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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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우송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소현 1 하상현 1 윤영석 1 강기탁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도17430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상,640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100760 판결
  [징계해직무효확인][공2014하,1559]
   징계해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1나107179 판결
  [징계해직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해직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7. 선고 2004누1182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